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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사진=뉴스1 |
31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국기문란을 엄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 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왔다"라며 "이는 명백한 항명이자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번 사태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행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군이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국정을 농단한 일은 없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군대가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자 중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현직자들을 해임해야 한다"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한민구 장관을 비롯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일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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