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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인 과세, 2018년 시행 목표로 준비"

"고려할 것 많아 종합 검토할 생각… 종합부동산세 강화 아직 검토 안 해"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7.06.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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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 도입과 관련해 "내년(2018년)도 시행이라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에 대해 "고려할 부분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고 추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에 이 의원은 "(종교인 과세 도입을) 안한다는 뜻이냐"고 거듭 물었다. 김 후보자는 "꼭 그렇다기보단 종교인 쪽의 이야기도 들어볼 것"이라며 "이 부분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새 정부에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면세비율이 46.8%에 달하는데 이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이것을 선진세제라 볼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민개세주의로 해서 세율을 높이는 뜻에 동감한다"며 "다만 저소득층 과세 문제 등이 있기에 효과적으로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있었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는 걸 아직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빠져있고, 아주 신중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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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zon4ram  | 2017.06.07 22:08

우주와 생명의 원리를 모르면 올바른 가치도 알 수 없으므로 과학이 결여된 철학은 바른 철학이 아니다.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융합한 통일장이론으로 종교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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