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00억원 임금체불…건설근로자 근로실태 정기감독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부터 8월4일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 등 근로조건 감독에 나선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집중감독한다.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공 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증식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금을 줘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현재 1000만 원 이상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한 사업장은 554개소며, 미납액은 157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근로자들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40%에 육박했다, 2015년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이 60.6%에 불과했다.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금액인 1조4000억원 중 건설업이 2200억원으로 16.5%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100개소를 선정해 감독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현재 퇴직공제부금을 3000만원 이상 미납하고 있고, 건설인력 사용이 많은 공정률 30~60% 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건설현장 정기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사업주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건설사업주단체와 협력해 미감독 사업장의 법 준수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나영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