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화증권 정리해고는 부당"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한화투자증권이 2014년 2월 단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화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등 몇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한화증권이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며 정당한 해고였다고 보고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화증권 측이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신규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한 점, 일부 부서에 성과급을 지급한 점, 감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한화증권은 2014년 2월 인력구조조정 차원에서 최종 대상자 7명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이들은 같은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해고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했다. 그러자 한화증권은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