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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법관대표회의./사진=뉴스1 |
23일 판사회의에 따르면 2차 회의에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개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판사회의 게시판 운영 방식 등이 논의된다. 이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사회의 측은 밝혔다.
한편 2차 판사회의의 재적구성원은 99명으로 확정됐다. 1차 회의 후 100인의 대표 가운데 지방 소재 고등법원의 대표 2인이 사임하고 추가로 1인이 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등의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전격 수용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에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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