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상원서 오바마케어 폐지 첫발…토론 개시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회의사당/AFPBBNews=뉴스1

미국 공화당이 상원에서 가까스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건강보험 관련 안건에 대한 토론개시 여부를 놓고 표결했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 결과는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으로 같았다.

민주당은 4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에 반대해온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등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고 지역구인 애리조나에서 치료를 받아온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이 의회에 복귀해 찬성표를 던진 것도 결정적이었다.

이로써 공화당은 표결을 세 번이나 미룬 끝에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첫발을 떼게 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맥코넬 대표는 오바마케어를 먼저 폐지한 뒤 대체법안의 내용을 조율한다는 방침인데 타협안을 도출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맥케인 의원도 이날 "나는 지금 있는 법안에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며 "기존 법안은 뼈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주에 낸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를 다른 법안으로 대체하지 않고 폐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10년 안에 320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개인 보험시장의 보험료가 2배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