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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에 수원시 제안 정책 17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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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에 수원시 제안 정책 17건 반영

머니투데이
  • 수원=김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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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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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수원시가 제안한 정책 중 군 공항 이전 사업 등 17건이 정부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수원시 정책제안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등이다.


수원시는 새 정부 출범 후 지속해 정책을 건의한 바 있는데 주요 현안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87번)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안도 3건이 반영됐다. 시는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 6대 4(현재 8대 2 수준)로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 관련 제안한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 3건이 반영됐다.


또 지난 6월 국민정책 제안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제안한 54개 정책 중 10개가 반영됐는데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역재생·지역상생 실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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