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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20년' 소년범죄, 사형 가능해질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후 소년범죄 강력 처벌 여론 높아져… 표창원 의원 21일 처벌강화법 발의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7.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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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원
표창원의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을 완화하지 않고,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개정 사항이다.

현행 관련법은 소년범죄의 경우 형량을 완화하도록 돼 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돼 있다. 또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흉포하고 악랄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20년 이하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표 의원은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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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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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RichrdKim2002  | 2017.07.26 14:03

표의원 님 !! 잘하신 거예여 !!!! 요즘은 애들이 어른보다 잔악할 때가 많아여 !!!!!!! 이 사회의 부조리가 친일파 들이 오랜세월 정부요직 과 종교"언론"방송"학교유계,,, 사회 각계각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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