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원회 법조인, 알고보니 절반 이상 '검찰' 출신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법조인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검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소속 위원 17명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 위원은 총 9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검찰 출신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익범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는 1986년부터 2006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07년까지 수원지검, 청주지검 등을 거치며 검사로 일했다.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각각 근무했다.

임수빈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이른바 'PD수첩 사건'의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검사복을 벗은 것으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밖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이 순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개혁위원회 출범과 관련,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 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자평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 각계 전문가가 모인 (별도의) 검찰개혁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