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조사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정부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EBS의 외주제작업체 독립PD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PP) CJ E&M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사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고 문체부는 외주제작사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실태조사는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 및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부처인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논의해 연말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외주제작 조사 뿐만 아니라 케이블TV‧IPTV‧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조사

방통위-문체부 공동조사 "거래 관행, 근로여건 등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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