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상공인연합회가 가야할 길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지방으로만 가도 시급 5000원에 일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이거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최근 만난 한 소상공인단체 대표가 최저임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3년 전인 2015년에도 같은 상황이었다. 당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이슈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한 소기업 대표가 “지방은 최저임금 아래로 월급을 줘도 일을 한다는 사람이 많으니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해달라”고 말했다.

누군가 “지금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인가요?”라고 되묻자 발언자는 손사래를 치며 “아뇨,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깁니다”라고 답했다. 간담회를 취재하던 기자들과 참관하던 노동계 사람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쓴웃음을 지었다.

소상공인단체는 매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현행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상황을 파악한 뒤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한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의 수는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300만명에 달하고 대부분 4명 이하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년간 반복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불복하겠다”며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건물주가 상가 월세를 급격히 올리면 부당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알바 시급은 깎으려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60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업계 이익만 대변할 게 아니라 앞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진정성’으로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연합회의 변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