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성 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부터 10일간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블로그·웹하드 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또 인권침해 영상물 신고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2015년 3636건이었던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723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2977건이 접수됐다.

이번 집중 점검은 51개 웹하드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