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30명 수사의뢰(상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사진=뉴스1<br>

국정원이 21일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인터넷 외곽팀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관련 민간인 외곽팀 팀장 김모씨 등 30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해왔다"고 이날 밝혔다.

국정원의 이번 수사의뢰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발전위)가 지난 14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국정원에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개혁발전위는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 외곽팀장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라고 권고했다.

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 재임기간 중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으며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4월에는 30개까지 확대 운영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늘푸른희망연대, 애국연합, 양지회 등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외곽팀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이었다. TF는 팀장 30명에 대해 이들이 민간인 신분인 만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수사 의뢰했다. 국정원은 11일과 14일 두차례 TF로부터 중간조사 결과 자료를 넘기면서 인터넷 외곽팀 30명에 대한 명단도 이미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미 국정원으로부터의 고발 등을 대비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통해 윤석열 지검장 휘하에 박찬호 2차장, 진재선 공안2부장,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의 국정원 재수사 라인업을 구축했다.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수사팀에는 10여명의 검사가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