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영방송 신뢰 땅에.." 방송개혁 의지 '강력시사'

“지난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방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22일 문재인 정부 첫 정부부처별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가 진행된 정부과천청사.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비전문가적 관점에서 몇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띄운 뒤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진 점을 지목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말했다. 방송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아쉬워했다.

【과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2017.08.22. [email protected]

◇방송 재허가 시 ‘공적책임’ 집중 심사...文 “방송 자유에 대한 정부 의지” 강조=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시 ‘부당 해직 및 징계’ 등 보도제작의 중립성 및 자율성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을 들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시 보도, 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항목을 중점 심사키로 했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 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오는 11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심사 및 종합편성채널 MBN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또 방송, 법률, 언론 등 각계 전문가와 제작, 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의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독립PD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 거래 등 방송통신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지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 체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 개정작업을 올해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 수립=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연구개발(R&D) 혁신을 핵심 업무과제로 보고했다. 먼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중 신설,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라는 위상에 걸맞게 R&D 지원체계도 전면 혁신한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 핵심 조직인 과기혁신본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혁신본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짓기로 했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없이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를 오는 2022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3분기 중으로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혼없는 공직자 돼선 안될 것”=한편 이날 핵심정책토의는 문 대통령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