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재건축 조합장 뇌물수수 2심도 '징역 5년'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가락시영) 조합장이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합장은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락시영은 사업비가 3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이를 이끌던 조합장은 2003년 조합 설립 이후 끊임없이 비리 의혹에 휩싸이다 지난해 반년 넘는 검찰의 집중수사 끝에 수갑을 찼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락시영 조합장 김모씨(5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측근인 브로커 한모씨(62)로부터 협력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총 1억1600만원을 받았다. 앞서 한씨는 업체들로부터 6억8000만원을 거뒀다. 업체 돈은 한씨를 거쳐 일부만 김씨에게 전달된 셈이다.

조합장 김씨는 뇌물 일부를 개인 소송 3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썼다. 유력 변호사 3명에게 총 2800만원이 건너갔다.

함께 기소된 가락시영 조합이사 신모씨(52)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브로커 한씨로부터 협력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3600만원을 챙기고 감리업자 고모씨(60)로부터 직접 2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감리업자 고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브로커 한씨는 감형받았다. 1심 때는 징역 4년(추징금 3억1800만원)이었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추징금 3억1800만원)로 줄어들었다. 범죄사실은 1심 때와 같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등이 '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넣었고 한씨가 추징금 중 1억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