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파란사다리'와 이낙연의 '100원 택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선재적 역할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에 초점을 뒀으며 올해 대비 7.1%(28조4천억원) 증가한 429조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7.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과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심혈을 기울였던 이른바 '100원 택시'도 전국을 달리게 됐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파란 사다리' 제도가 도입된다. '파란 사다리'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내년에 800명에게 기회를 준다.

'파란 사다리'는 낯설지 않은 정책이다. 김 부총리는 아주대 총장 시절 '애프터유'(After you)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가정 형편 탓에 해외 경험을 쌓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부총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대학 총장으로 오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처한 환경을 깨는 노력에 작지만 힘을 보탤 수 있는 길을 생각하며 만든 프로그램이 '애프터유'였다"고 밝혔다.

평소 계층 사다리 복원에 관심이 많았던 김 부총리가 경험을 토대로 이를 정책화한 것이다. '파란' 역시 김 부총리가 즐겨 쓰는 단어다.

정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관련 제도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제도는 선발인원을 30명 늘린다. 지원단가도 5만달러에서 6만달러로 확대했다. 저소득층 대학원생의 국비유학은 내년에 20명까지 지원한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형 택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호평을 받았던 정책이다. 대중교통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의 주민들이 100원 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비용은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 시절 이른바 '100원 택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남은 100원 택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자체로 꼽힌다. 정부는 이를 전국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80억원을 편성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00원 택시 사업의 전국 확대에 앞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 봤으면 한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지혜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