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성화·마이스터高 현장실습 서약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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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 제공) © News1

앞으로 서울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학부모는 현장실습 파견 전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공통양식을 제공했고, 각 학교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파견 전 서약서를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는 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 중단 권고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는 지난 8월28일 이러한 학생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현장실습 서약서 폐지를 결정했다.

학생인권위는 지난 8월21일 학교의 현장실습 서약서 필수 작성,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서약서 문구 등을 문제삼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작성 중단 권고안을 전달한 바 있다.

학생인권위는 권고이유에 대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서약서를 강요에 의해 쓰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 등이 없이 성실히'와 같은 서약서 문구도 학생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부당한 강요에 의해 문제를 제기할 권리와 자기방어권을 축소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생보호 활동을 이어날 것"이라며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외부전문 노무사 위촉과 서울시와의 취업지원인력 협력 등을 통한 현장실습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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