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후보지 공개 '압박'…'풍선효과 차단' 강력한 시그널

정부가 5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 전셋값·집값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위축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더라도 하반기부터 입주물량이 늘어 전셋값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유세 강화 카드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8·2대책 발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 즉각적인 조치를 내놓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뿐 아니라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등 정부가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역도 ‘풍선효과’ 등으로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 또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후속 조치로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도 언제든지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히 보냈다”며 “예전처럼 시장이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업소 밀집지역에 전·월세와 매물 전단이 보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인 '8.2 대책'이 발표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의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관망세로 주택 시장은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9.1/뉴스1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2대책 가운데 아직 시행 전인 규제도 많은데 또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현 시세를 유지하거나 실거래 가격이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 역시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너무 강해 큰 가격변동 없이 1~2년 동안은 집값과 전셋값 안정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늘어나는 입주물량 여파로 집값 하락 가능성도 제기됐다. 안 팀장은 “동탄시,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며 “늘어난 물량에 전셋값이 대폭 낮아지면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들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9월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 등의 내용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끝나면 시장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과거에도 분양가를 잡는 데 효과가 없었다”며 “건설업체들이 수익성 악화 때문에 분양시기 조절 등을 통해 분양물량이 줄어들면 오히려 분양가와 집값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노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시세 보다 저렴한)일반 분양에 당첨되면 '로또'라는 인식을 줘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선 “8·2대책 약발이 먹히고 있고 시장이 예전처럼 쉽게 반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명분이 없다”며 당장 도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