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적극 고려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10일 오후 2시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 콘서트'에서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엄지희 국토부 사무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현미 장관, 코미디언 김생민,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진창하 한양대 교수.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도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의 대출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 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거복지 콘서트는 국토부 장관이 주거복지와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드맵에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5년 간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의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서 국민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이날 콘서트에는 온라인에 의견을 제시한 1408명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 장관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진창하 한양대 교수 등 5명의 패널이 현장에서 국민의 정책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콘서트 참가자들이 제안한 정책은 △수요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현실화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 등이었다.

30대 회사원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우리나라의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 같다"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도 11년 동안 6번 이사하고 겨우 내 집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제안에 공감했다. 이어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씩이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4년 정도 주거를 보장하면 교육여건이 더 나아질 것"이라며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파격적인 대출상품을 출시할 것도 예고했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자 박선호 실장은 "결혼 축의금 정도만 받으면 전세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의 파격적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겠다"며 "위례, 과천 등 입지가 좋은 곳에는 '신혼희망타운'(가칭)을 조성해 주택 공급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지난 '8·2 부동산대책'때 말했던 대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나 건강보험료 인하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임대주택에서 사는데 누가 어떤 형태로 어떤 조건에서 사는지에 대한 통계파악이 어렵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로 이같은 통계를 파악해야 적절한 주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늘려달라", "기초수급자가 받는 주거복지급여 액수를 높여달라", "고소득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달라"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날 콘서트를 포함, 온·오프라인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