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지분 투자 도매상 '갑질' 논란…복지부 조사 착수

/사진제공=경희의료원

경희학원재단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제약 및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희학원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경희의료원과 팜로드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희의료원은 그동안 의약품을 공급해오던 유통업체 G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팜로드(경희학원재단 지분 49%)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경희학원재단이 거래 제약사에 G사와 동일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존 G사도 경희의료원 전납도매(해당 병원 의약품 전체를 공급하는 것) 형태로 운영하면서 '저가 공급'을 받아왔다"면서도 "그래도 G사는 직영 운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전략적인 판단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직영 운영되는 팜로드는 반강제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G사와 동일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으면 경희의료원은 저가공급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고, 재단은 팜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49%를 더 받게 된다"며 "직영으로 운영되는 전납 유통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를 원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희학원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의료원 등이며, 두 병원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월 70억원, 연간 840억원에 달한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서울 구로구보건소(팜로드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구로구보건소는 이르면 이번 주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팜로드 지분 소유현황 등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구로구보건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사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는 '직영 유통업체'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의료기관이 설립한 의약품 유통업체는 병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값 후려치기’ 등 갑질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는 법인 의약품 유통업체 주식·지분 50%만 넘지 않으면 직영 유통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며 "일부 의료기관들은 지분 50%를 넘지 않는 방법으로 직영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지분이 조금만 있더라도 제약사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들의 말을 안들으면 병원 내 의약품 처방코드가 삭제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직영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종병급 의료기관은 경희의료원 이외 세브란스병원, 백병원 등이 있으며, 일부 세미급(준종합) 병원 등에서도 직영 또는 전납 유통업체를 두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직영 유통업체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렸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직영 유통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은 병원의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의료기관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독점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설립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법률 형평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등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팜로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유통업체 백제약품과 경희학원재단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