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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KAI 임원 영장 기각…檢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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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7.09.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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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 모습. /사진=강기준 기자.
서울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 모습. /사진=강기준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KAI 상무급 임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이 즉각 반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에 검찰은 14일 오전 0시 12분쯤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반발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알려진 지 한시간 20여분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죄는 자기가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되는 반면, 증거인멸 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기가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피의자로부터 교사받은 실무자들도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만 이 사건에서 인멸된 증거는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피의자 박모씨는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식회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개발부서 실무직원들에게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해 검찰에 제출할 서류 중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 혐의와 직결되는 중요 증거서류를 직접 골라내 세절기에 세절하도록 교사한 것이므로 피의자 박모씨에게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회계분식, 하성용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등 경영진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박 상무 등 핵심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하 전 대표를 소환해 회계분식 등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의 진행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검찰이 KAI 현직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았던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을 때 검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서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검 측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으로 T-50 고등훈련기 등 군용 장비의 부품 원가를 100억원 이상 부풀려 납품한 혐의를 받은 공모 구매본부장은 구속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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