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과방위 탈피하나 '방송법·단통법 개정안 등' 논의 스타트

정치적 쟁점으로 파행이 반복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산적한 처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방송법 개정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완전 자급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과방위에 방송·통신 관련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19일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새로 발의된 법안들을 상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의 안건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회에는 방송법 개정안, 단통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과방위 담당 법안들이 300여건 넘게 발의돼 있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기준 변경 등의 단통법 개정안,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방송법 등 정치적 쟁점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과방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대 국회들어 국회 과방위(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2차례만 개최하는 등 법안 처리 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의 방송통신 관련 공통 공약 중 하나였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조기 폐지에 대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하지 못하고 일몰 시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역시 과방위 활동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MBC, KBS 등 공영방송 노조들이 경영진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는 야당(자유한국당)의 대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 앞서 김장겸 MBC 사장 부당노동행위 관련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한 바 있다.

단통법 개정안이나 완전 자급제 법 등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전 자급제 법의 경우 이동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은데다 업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부 비쟁점법안이나 국정감사 계획,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절차적인 안건들은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