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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또래에 성적 학대 가한 10대들 징역형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입력 : 2017.09.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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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임종철 디자이너
삽화_임종철 디자이너
구치소에서 또래 수감자를 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저지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과 B군(18)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C군(16)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옷 위로 C군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수감중이던 D군(16)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달 중순에는 자고 있던 C군의 하의를 벗긴 뒤 성기를 만졌으며, C군의 외모를 비하하며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 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약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해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성적 만족을 위해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을 받는 소년이었던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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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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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elisha_kims  | 2017.09.19 13:40

기사의 한부분 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조차 참석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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