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줬더니 주먹질…'매맞는 소방관' 4년새 2배↑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진화 작전 후 밖으로 나온 소방관이 괴로워 하고 있다./사진=뉴스1

#119 구급대원 A씨는 지난달 20일 저녁 8시쯤 두통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하지만 환자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A씨를 구급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폭행하고, 심한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7개월간 소방관 폭행 건수도 870건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2년 93건(폭행 93건)에서 지난해 200건으로 4년새 2.2배 증가했다.

연도별 폭행 건수는 2013년 149건(폭행 149건), 20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 폭언 4건) 등 최근 5년7개월간 총 87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울산(각 18건) 등 지역은 상대적으로 폭행·폭언 사례가 적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급대원 폭행사범 10명 중 5명(622명 중 314건, 50.5%)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30.7%인 191건이었다.

박 의원은 "심정지·중증외상 등 위급한 환자를 골든타임 내 응급처지 및 이송해야하는 구급대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3인 구급대를 확대하고, 폭행사범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