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 잇따른 '엇박자' 논란에 靑 "엄중주의" 단속

머니투데이

최경민 오세중 기자

청와대가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늦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송 장관이 정부가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는 전술핵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주의를 촉구한 지 약 2주 만에 두 번째 경고 신호를 보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대해 "안보나 국방문제에 대해 상대해서 될 사람은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문 특보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참수부대'를 창설 할 것이라는 송 장관이 발언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할 표현을 썼다"고 비판한 것에 따른 반응이었다.

송 장관은 또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통일부에서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송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통일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을 증폭시켰다.

청와대는 송 장관의 문 특보에 대한 발언을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인도적 지원 관련 발언을 '조율되지 않은 말'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을 접한 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전날부터 의견을 조율하며 송 장관에 대한 '엄중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5일에도 송 장관에 대한 주의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던 바 있다.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술핵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만이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 전술핵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송 장관의 발언에 선을 그었다. 송 장관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전술핵과 관련한 정부 내 이견을 봉합한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송 장관 입에서 나온 '엇박자' 논란에 청와대가 보다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술핵과 관련해서 주의를 줬었던 것이라면, 이번에는 '엄중' 주의를 준 것"이라며 "사석이나 비공개 자리에서 서로 비판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한 주의 촉구"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문정인 특보의 인터뷰에서 부터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문 특보에게도 주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 쪽의 손을 들어준 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은 국무위원"이라며 그 발언의 경중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거칠게 말한 것과,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던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