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통장가입 1년→2년 강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 1년에서 가입 2년으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이하 아파트는 모두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아야 한다.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가점제로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청약제도 강화 방안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본격 적용된다.

우선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1년(납입횟수 12회 이상)이 지나면 수도권에서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지방은 6개월로 이보다 짧다.

앞으로는 수도권·지방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2년(납입횟수 24회)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

가점제 비율도 늘어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이하 주택 물량의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85㎡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뽑아야 한다. 85㎡초과 주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물량의 50%가 가점제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의 85㎡ 이하 가점제 비율은 기존 40%에서 75%로 올라간다. 85㎡초과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물량의 30%는 가점제를 적용해야 한다.

예비당첨자를 선정할때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추가 당첨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가구의 당첨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는 2년 이내에 또 다시 가점제로 당첨받을 수 없다. 이는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면 1순위가 된다는 점을 악용해 가점제로 여러번 당첨받아 전매하는 등으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