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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한 골목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행사건의 한 장면./사진=뉴시스 |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이 발표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은 총 3242명이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명 뿐이다. 2015년엔 3516명의 소년범 중 7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소년범 가운데 53.1%는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다. 소년부 송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형사법원 판사가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뜻한다. 소년부에선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이어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697명(21.4%), 집행유예 395명(12.1%), 벌금 94명(2.8%), 선고유예 15명(0.4%), 무죄 8명(0.2%) 순이었다.
소년범의 범죄 유형으로는 절도사건이 1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397건), 폭행(347명), 성범죄(163명), 강도(147명), 상해(109명)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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