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야욕…'평화헌법에 자위대 명기' 총선 공약으로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블룸버그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 9조(평화헌법)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다음 달 총선 공약에 넣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앞서 주장해 왔던 개헌을 총선과 함께 재추진하는 것이다.

20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평화헌법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10월 총선 공약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자민당 내 일부 반발이 있으나 당내 테스크포스(TF)인 개헌추진본부가 이미 총선 공약 초안 작성 작업을 준비 중이다. 아베 총리는 조만간 중의원 해산을 명령하고 다음 달 22일경 총선을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법적인 존재를 명시하는 문구를 헌법 9조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을 제안하고 개헌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전쟁포기를 명시한 1항과 육·해·공군 등 전력보유를 금지한 2항과 별도로 3항을 만들어 자위대 근거 조항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같은 개정안을 2020년부터 시행하길 바란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사학 스캔들' 등으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개헌 논의도 수그러들었다. 그러다가 최근 지지율이 50%까지 반등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까지 더해지며 개헌 주장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 모두가 아베 총리의 헌법 9조 개헌 계획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이를 공약에 넣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야스오카 오키하루 추진본부장과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대표도 추진본부가 헌법9조 개정을 담은 공약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은 "시간적 제한 때문에 공식적인 선거 기간 시작까지 자민당의 계획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