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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할아버지가 땅부자? 땅 찾는 방법은

'조상땅 찾기' 브로커까지 등장… "약정서 위조 등 사기 주의"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입력 : 2017.10.03 06:25|조회 : 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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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고조 할아버지가 땅부자였다는 말을 들은 김모씨. 혹시 상속 받지 못한 땅은 없을까?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김씨는 땅 찾기에 나섰다. 그러던 김씨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알고 최근 이 서비스를 이용, 실제 토지 소유 여부 등을 확인했다. 김씨는 결국 고조 할아버지 명의 유산인 대지와 임야를 찾았다.


국토교통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찾은 땅 면적이 16년동안 서울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기 어려운 땅의 경우 직접 등기소를 방문·확인해 찾거나 전문 브로커를 통해 찾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브로커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소유 전산망을 통해 땅을 찾아주는 제도다. 1995년부터 시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2001년 216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8만697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총 46만8845명이 3577㎢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이는 서울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 서비스는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는 인근 시·군·구 등의 지적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2008년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상속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전쟁 등의 이유로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호주승계자(장자)로 제한된다. 호주 승계자도 사망했을 경우엔 그 다음 호주 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기 이전 조상 소유의 토지도 위치를 추정할 수만 있다면 찾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는 토지가 있거나 추정되는 시·군·구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

토지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건 본인 몫이다. 조상 땅에 주인이 있다면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등을 통해 땅을 되찾아야 한다.

조상 땅을 대신 찾아주겠다는 브로커들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산성 로앤아이피 소속 한광일 변호사는 "일부 브로커가 숨겨진 조상 땅이 있고 해당 토지 가치가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말로 접근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소송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들이 준 토지매매 약정서·판결문이 위조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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