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MB·원세훈 고소…"정치사찰 표적돼 시정 피해"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이유지 기자 =

최성 고양시장이 12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2017.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이명박 정권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 최성 고양시장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문건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국정농단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저와 고양시는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대상으로 시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문건이라며 민주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 8명, 최 시장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23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의 각종 활동 내역과 견제 및 제어 방식 등이 담겨 있다.

최 시장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의 주요 범죄행위는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이다. 문건에 나온 제압 방법대로 저와 고양시에 대한 정치·행정·재정적 압박이 총체적으로 가해졌다"면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면 새누리당 우호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고, 이 기사를 정치인들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와 대형 현수막 시위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고양시의원은 지방의회를 통한 단체장 집중 추궁에 이어 지역 내 비판여론을 조성, 단체장의 행보를 저지했다"며 "감사원은 석연치 않은 감사로 비리 누명을 씌우고 행정자치부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찰문건 내용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MB판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특정 권력에 봉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심판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악성댓글 등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최 시장은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은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작이 밝혀지는대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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