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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김현미 "후분양제, 공공부문서 우선도입..로드맵 마련"

[the300](종합)국토위 국정감사.."LH서 하는 공공분양 단계적으로 후분양 검토..이명박·박근혜정부 vs 문재인정부 '여야 맞불'

머니투데이 서동욱 , 세종=구경민 김사무엘 기자 |입력 : 2017.10.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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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한계가 있고 민간의 경우 (도입을 위해선) 대출보증 등 개선할 점이 있다"면서도 "LH에서 하는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

국내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건설사가 분양대금을 먼저 받고 2~3년 후 준공하는 '선분양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분양제로 지어지면 건설사는 공사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고 주택 수요자의 경우 아파트 구입자금을 나눠 부담하는 등 장점이 있지만 품질저하와 하자보상 등 문제점도 있어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첨여정부는 2003년 11월 후분양제를 단계별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07년 공공부문부터 순차적으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경기상황을 이유로 이행이 미뤄졌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폐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과 주승용 의원도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서울) 반포 등지에선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에게) 후분양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면서 "(지금이) 후분양제 도입의 적기라고 본다. 장관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 역시 "장관이 공공기관부터 후분양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전면 도입하기까지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만큼 LH부터 단계적 실시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날을 세웠다.

야당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찬우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에는 50조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된다"며 "현재 소규모 사업에서 성과가 안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거다. 이것을 500개 한다고 하면 전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격에 '방어'하면서 이명박·박근혜정권을 향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현정권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이란 K타워 프로젝트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정권을 공격했다.

임 의원은 이란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 국감때 논란된 K타워와 관련해 국토부가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LH공사와 이란 교원연기금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는 이란 정부의 허락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으로 체결된 실체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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