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작 문건'으로 힘실리는 적폐청산…朴 구속연장 주목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조작된 '세월호 문건'을 발견, 검찰에 수사의뢰를 함에 따라 '적폐청산' 드라이브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방' 관련 의혹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필요성 역시 커질 게 유력하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진상규명 요구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공개한 이번 문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서에서 첫 보고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변경, 보고 시점과 첫 지시(오전 10시15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줄인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줄을 긋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해 "청와대는 위기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입장을 만들어 낸 것이다.


두 건을 잇는 맥락은 '조작'이다. 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이라고 분명하게 하며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의뢰는 검찰에 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정인 누군가를 조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전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한다면, 책임자와 관련자가 있으니 충분히 조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 국면에서도 세월호 참사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을 '오전 10시'로 주장했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첫 보고와 첫 지시의 간극이 '15분'에서 '45분'으로 벌어진 상황 속에서 관련 의혹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태세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속 연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다음날 중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야권에서 구속 만기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번 문건 조작 건으로 '연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아예 직접적인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번 조작 문건의 작성 주체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조작 시점은 2014년 10월이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 시점은 같은해 7월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김장수 전 실장이었지만, 조작이 이뤄진 시점에는 김관진 전 실장(2014년 6월부터)이 활동하고 있었다. 임 실장도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실장 역시 연루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조작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임 실장은 이같은 정황을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조작 문건 파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추석 연휴 직후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조작 문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실장은 "관련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 정도로 사사로이 국정농단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라며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