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승인 필요없는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 무력화 나서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ACA), 일명 오바마케어의 무력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보장혜택은 적지만, 보다 저렴한 건강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소기업들이 그룹을 형성해 주 경계를 넘어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출산 및 신생아케어, 처방약, 정신건강 및 중독치료 등 필수 건강보험혜택을 보장하지 않지만, 미국인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경계를 넘은 건강보험 판매 금지 등 기존 오바마케어의 핵심 규제조항들을 약화시키고 무력화하는 내용들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취한 첫 구체적인 조치다.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가 번번이 실패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없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자신의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 무력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4차례나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내부 반발로 인해 모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이후 "이번 조치로 우리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옵션의 건강보험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오바마케어의 악몽에서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이라며 "그들은 매우 기쁠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건강보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트럼프가 혼자서 우리 건강보험시스템을 찢어버리기 위해 건물해체용 철구를 사용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법 폐지에 실패하자 대통령이 건강보험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