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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6개월 더

[the L] (상보) 재판부 "증거인멸 염려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입력 : 2017.10.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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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로도 최장 6개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마친 지 4시간여 만인 오후 5시10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이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6일 전에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재판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은 최장 6개월까지 지속된다. 1심 재판이 계속 된다고 가정하면 이번 구속영장은 최장 내년 4월16일까지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새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16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삼성그룹 뇌물 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청와대문건 유출,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기업 인사개입 등 16개 범죄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롯데·SK그룹 뇌물 사건 혐의를 추가해 박 전 대통령을 지난 4월17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의식해 주 4회 재판을 여는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 그러나 사건이 방대하고 혐의가 복잡해 심리가 재판부의 계획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절차와 증인·증거채택 문제를 두고 계속 충돌한 점도 요인이 됐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난 10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서있어 사안이 중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의 사유에 따르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또 "피고인은 생명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정치적, 인간적인 명예를 모두 상실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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