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26일께 발표…"DTI 확대 막판 조율"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별관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두 달 가까이 끌어온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오는 26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DTI의 적용 지역과 대상 등을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또는 26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하고 여당과 당정협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로선 26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8월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대책은 2개월간의 담금질을 거치면서 신DTI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자영업자 및 임대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정책모기지 자격 제한, 취약차주 지원 등 대부분의 방안의 윤곽이 잡힌 상태다.

정부는 다만 몇가지 쟁점 사안들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을 막판 진행 중이다. 정부가 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DTI의 적용 범위 확대 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적용 지역 확대와 함께 아파트에 한정돼 있는 적용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넓히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TI가 주택담보대출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규제인 만큼 지역이나 담보물건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규제라는 입장이다. DTI가 사실상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되면서 현재와 같은 지역별 차등 적용이 고착됐지만 이제는 DTI의 원래 목적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도 지난달 가계부채 세미나에서 "DTI가 지역별 규제가 아닌 차주별 규제가 되는게 바람직하다"며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DTI의 전국 확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자칫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8·2 부동산대책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8월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10월까지 미뤄진 것도 부동산 등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계부채 대책의 수위를 조절하자는 신중론의 영향이 컸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은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DTI 적용 지역과 범위, 정책모기지 개편 등은 마지막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