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개국9주년 특집대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차산업 혁명,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세계 각국은 치열한 첨단과학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이에 대응해 지난 7월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출범시켰습니다. 원천 기술과 성장 동력 확보,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머니투데이방송은 개국 9주년 특집으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4차산업 혁명,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

Q.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해서 출범했기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근황이 어떠신지요?

A. 진짜 너무 바쁘네요. 아시는 대로 국회 시즌에 내부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밀려있었던 현안에 대해 점검도 해야 하고요. 내부와 외부의 회의 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일과 시간의 일정이 꽉 차니까 새벽에 또 많이 나와야 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Q. 기업 현장에 계시다가 장관직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이나 현장 행정을 중시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A. 그렇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죠. 가급적이면 저는 현장에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많이 소통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Q. 기업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하셨고 또 우리나라 1세대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로 최고정보책임자의 경험에 정부 연구 기관 현장에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업무를 보시면서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특히 도움이 되는지요?

A.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과 연구 기관을 거친 것들이 모두 도움이 많이 되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부 부처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업은 성장을 계속해야 하고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국가의 재원을 아주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을 하면서도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일컫는 프로그램 코딩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코딩 대상은 기업의 업무들이잖아요. 과거에는 전산화라고 했는데 회계 업무를 전산화하고, 또 원가, 영업, 마케팅 다양한 업무를 프로그래밍하고 그것을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IT 전문가로 일을 했고 아울러 CIO로도 일하다 보니 ‘우리 업무를 왜 이렇게 하지?, ’이런 IT기술을 쓰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빨라지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CIO의 역할입니다. CEO는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CTO(Chief Technology Officer)는 최고기술경영자이고 CFO(Chief Financial Officer)는 회사의 자금부분 전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로 돈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죠. CIO는 그 정보기술을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의 첫 CIO 길을 걷게 되죠. 그렇게 IT 전문가에서 CIO의 길을 가고 또 임원의 길을 가고 경영자의 길을 가다가 소프트진흥원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쭉 흘러온 길을 보면 분명한 것은 기업에서의 현장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정부 조직에 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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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R&D예산 효율적 집행 컨트롤타워 될 터”

Q. 간판을 바꿔 단 부서의 새 정부의 첫 장관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책의 큰 줄기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A. 지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관 조직이 하나 더 늘었죠. 과학기술혁신본부인데요. 조직이 더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R&D 관련 예산 규모가 19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GDP 대비해서도 세계에서 2위정도 되는데요. 부처에 흩어져있는 이러한 예산들을 잘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 하나 더 커졌죠. 과거 정부가 했던 일을 단절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미래창조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일을 해왔지만 조금은 추상적이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죠. 또, 미래의 먹거리, 성장 동력을 찾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위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해준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ICT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 줄 드라이브 역할로서의 과학기술과 ICT를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힘을 받도록 해서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달라는 측면에서 명칭을 바꾸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이라고 하면 상당히 구체화되잖아요.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아, 이 부처가 뭘 하는 곳이구나’를 명확히 알게 되고요. 하지만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정부에서부터 흘러온 것을 단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 잘못했던 부분도 안아서 더 잘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현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명칭을 바꾸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A.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또, 거기에서 다루어야 될 것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삶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그 삶 중에서는 안전한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전체적인 사회의 시스템도 되겠고요. 4차 산업이 산업의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기 때문에 범위는 크게 잡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하자는 것에 주력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솔직한 문제 인식 위해 ‘아직도 왜?’TF 구성”

Q.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 구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A. 제가 아주 재미있는 TF(태스크포스)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TF의 이름이 ‘아직도 왜’입니다. ‘아직도 왜’ 대한민국의 젊은이는 소프트웨어를 기피하느냐. ‘아직도 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에 제 값을 안 주느냐. ‘아직도 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월화수목금금금’ 3D 업종, 4D 업종이라고 하나? ‘아직도 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부자가 안 나올까? ‘아직도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행 의지가 문제였고 우리가 이 문제인식에 대한 솔직함이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TF를 시작 했고 상당한 부분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 중시,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히셨는데 연구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어떤 배경이고 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요?

A.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과 ICT라고 했는데요. 특히 기초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연구자 중심이라고 하면서 연구자들이 과제를 따기 위해 다녀야 하고 또 수주한 과제에 대해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평가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서류 작성과 같은 일들이 연구에 몰두하는 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주자는 측면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에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로 바꿔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성공률을 가지고
성과를 판단하지 말고 연구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산출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지식자산화해서 빅데이터에 담고 그것들이 빅데이터 속에서 서로 융합이 되고 공유가 되어 지고 활용이 되어 지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연구자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과기정통부 안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생기면서 과기정통부는 3차관 부처가 됐습니다. 세 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과거에 저희 부처에 차관이 두 분 계셨을 때 1차관은 과학기술 2차관은 ICT로 명확히 나눠졌지 않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과학기술부라는 부처와 ICT를 다루는 정보통신부로 2개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합쳐졌지만 안에는 1차관 2차관으로 나눠졌거든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각 부처에 R&D 기능들이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R&D 관련한 자원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관련 과제들을 부처가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서로 연결도 시켜주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Q. 이번에는 통신비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선택약정할인, 쉽게 말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할인 폭이 20%에서 25%로 상향됐죠? 성과를 판단하기에 조금 이릅니다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A.통신비 경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계에서 많이 드는 것이 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인데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통신비 비중이 큽니다. 그것을 경감해주자는 취지의 공약인데 이번에 했던 것은 그 첫 단계로 선택약정할인입니다. 기존에 요금 할인을 20% 해준 것을 5% 더 해주고 또 기존 생계 곤란자들에 대해서는 1,1000원을 할인 해줬습니다. 65세 어르신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추가적으로 1,1000원을 더 할인해주게 됩니다. 이번에 이 두 가지를 시행 하는데 통신 3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치면 1조 5천억 정도 추정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통신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또 받아들여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국민께서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통신회사, 정부가 같이 통신비 경감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기구를 만듭니다. 보편요금제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이를테면 2만 원 대의 요금으로 200분 정도를 무료로 전화를 쓰고 데이터는 1GB 정도 쓸 수 있는 것을 2만 원 대에 하도록 하자는 것과 단말기를 완전히 제조회사로부터 분리하는 단말기자급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또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통신비를 좀 경감 시켜줘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통신비 요금체계가 전화 요금 중심으로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창올림픽이 ICT 올림픽입니다. 여기에 5G, 즉 5세대의 통신이 적용 되는데 현재 4세대 LTE보다 20배 정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할 계획입니다. 5G가 상용화되어지면 빨라지는 통신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사물인터넷 세상이 열리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단말기들이 나오게 되고 전화기뿐만 아니라 TV 자동차 할 것 없이 연결이 되면서 나타나는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야말로 초연결시대로 들어가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신요금체계가 전화 요금 위주에서 데이터 요금, 서비스 요금을 받는 체계로 급격하게 이동이 될 것이니까 통신비 경감도 같이 맞물려 상당히 빨리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5G ICT올림픽으로 치를 것”

Q. 평창 올림픽이 ICT 올림픽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군요?

A. 그렇습니다. 세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평창올림픽을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맞는 가장 큰 행사일 수 있는데 붐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ICT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11월부터 볼거리가 미리 오픈됩니다. 동해안에 가시는 분들도 꼭 평창에 들르셔서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것들을 5G로 구현하는 것을 체험해보시고, 평창올림픽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표도 많이 사주시고 많이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Q. 민간에 계셨기 때문에 정부부처에 들어오시면서 조직 문화와 업무 프로세스가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직 혁신 구상도 하고 계신지요?

A. 불편한 건 없습니다만 제가 민간 쪽에 주로 ICT를 활용한 경영혁신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간의 여러 가지 방법이나 조직문화와 같은 것을 정부 부처에 좀 옮겨와서 또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우리의 역할과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또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앞서 말씀 드린 ‘아직도 왜’라는 TF도 있습니다만 ‘사이다’라는 이름의 TF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자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자료를 만들고 하는 통상적인 내부 업무 비중이 70%를 차지했는데 20-30%로 획기적으로 줄이고 오히려 전략적 업무 시간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현장에 쫓아다니는 전략적 업무 비중을 대폭 늘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한 페이지 보고를 받기로 했고 간부들이 회의할 때 종이를 못 들고 들어오게 합니다. 손가락만 들고 들어와서 공유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자료 만들기 위해서서 나오지는 않도록 했고요. 충분히 쉬게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고 회의 문화도 바꾸어나가면서 조직문화를 바꾸어가는 단계입니다. 그 밖에도 8개 정도의 TF를 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Q.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미래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도 미래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은 결국 과학기술과 ICT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상상력, 창의성이 덧붙여져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중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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