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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17.10.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새 정부 핵심 검찰개혁 공약인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 "말이 탈검찰화지 법무부의 '민변화'"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인사인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에,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공무원법은 장·차관을 뺀 업무 실무자는 정치색이 없는 불편부당한 사람들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에 개방한다는 취지에 따라 전부 정치색이 있는 사람들을 임용했다"며 "탈검찰화가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검찰 관련 없는 부서에 모두 문재인 캠프 출신을 앉혔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기관과 부정부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도입했다. 근데 검찰이 국정원 등 하명사건은 신속하게 인지부서를 동원해서 수사하고 있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왼손엔 검찰, 오른손엔 공수처로 날개를 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장 임명 등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가야한다"며 "탈검찰화를 외치면서 민변, 문재인캠프 출신 인사가 오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편향적 인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해당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분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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