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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는 총 2만308건으로 이 가운데 1만2882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연도별 허위신고 건수는 2013년 7504건에서 2014년 2350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이듬해 2927건, 지난해 4503건, 2017년 7월 기준 3024건으로 나타났다.
형사입건된 허위 신고자 수는 2013년 188명에서 2014년 478명, 2015년 759명, 2016년 947명, 2017년 7월 732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최근 5년간 98명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13년에 밝힌 '황당신고 사례'를 보면 △지하철에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방귀를 뀌었는데 냄새가 너무 나니 처벌해 달라 △바퀴벌레가 있는데 무서워서 못 잡겠으니 대신 잡아 달라 △은행에 가서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 △집에 전기가 끊겼으니 출동해 달라 등이 있었다.
하지만 허위신고자 대부분이 경범처벌에만 그쳐 허위 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자료를 통해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중요한 사건 출동이 늦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고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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