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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구윤성 기자 |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범죄만 6만6000여건으로 재범률도 평균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범죄는 총 6만6402건이고 이 중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19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연령대별 미성년자 범죄는 16~17세가 2만9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14~15세가 2만476건, 18세가 1만6487건, 14세 미만 146건이었다.
이들의 재범률도 2013년 42.3%, 2014년 35.2%, 2015년 33.5%, 2016년 31.1%였고 올들어 8월까지만 해도 검거된 미성년자 중 28.4%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간 미성년자 범죄 조치내용을 보면 불구속 입건이 5만2551건이었고, 구속은 3147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 범죄 중 절반 이상이 절도 또는 폭력으로 조사됐지만 강력범죄도 약 2000여건에 달한다"며 "단순히 아이들의 일탈 행위로만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를 넘은 미성년자 범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강력범죄의 경우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재범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재범방지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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