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남기 농민사건' 구은수 등 4명 기소…"국가 공권력 남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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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이유지 기자 =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故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 살수요원 등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이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백씨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구 전 청장과 신모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 한모·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결과는 백씨의 유가족이 강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2015년 11월 고발한 후 약 2년만에 나온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살수요원인 한·최 경장은 시위 군중 해산 목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고 있는 백씨의 머리에 약 2800rpm의 고압으로 약 13초 가량 직사살수를 하고, 백씨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살수를 했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살수차는 위해성 장비라 살수 시 거리와 수압 등은 여러 현장상황을 고려해 집회·시위관리에 필요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들은 또한 차벽 등에 가려 현장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수차량 내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자세히 관찰하거나 확대해 현장상황을 살피지 않았다. 이들이 탑승한 살수차는 점검·정비 소홀로 살수포 좌우 이동장치와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지휘관인 신 전 단장은 거리·수압 조절, 시야 확보 등 상황을 관리해 적법한 살수가 되도록 해야함에도 살수요원들이 백씨의 머리에 직사살수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한 경장은 기존에 배치된 곳이 아니라 급히 지원을 나왔으며 살수차 내 CCTV화면 외에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수회에 걸쳐 고압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청장은 살수 승인부터 혼합 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 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비 대책 관련 문건을 보면 최종 책임자는 구 전 청장이다. 살수 승인 허가도 서울청장 권한이고 당시 무전일지를 보면 지시도 구 전 청장이 했다"고 설명했다. 백씨에 대한 살수와 관련해서도 "구 전 청장은 당시 상황실에서 빨리 살수를 하라고 경비과장을 통해 계속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직사살수 시 머리를 겨냥한 직사살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중단시키거나 별다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전 청장은 위법한 직사살수가 당일 시위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었음에도 시위참가자들의 머리를 겨냥하지 않도록 지휘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경우 현장지휘관과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위법한 직사살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Δ부상자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Δ수압 제한 3000rpm을 초과하는 등 직사살수 시 수압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3000rpm을 안 넘었다고 장담은 할 수 없으나 증거가 없다. 당사자들은 2800rpm의 압력으로 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은 혐의를 줄이려 하니 수치를 줄이려고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차벽이 넘어가는 등의 상황에 따라 직사살수를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과, '경고 살수→곡사 살수→직사 살수'의 단계별 운용 지침 역시 경찰이 준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2년여만에 수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은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유사사례를 수집·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을 개최했고,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구 전 청장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