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강신명 불기소 유감…사고예방 미조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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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7.9.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7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고발 700일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강 전 청장은 집회시위 대응 전반과 위해성 장비 점검 및 사용에 대한 총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있다"며 "당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결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의 권한 안에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경찰이 수압제한 3000rpm을 초과하는 등 직사살수 시 수압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데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영상분석 결과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과 살수차 방수구 간의 거리는 약 12.33m"라며 "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제시한 20m 거리에서 2000rpm 내외로 물살세기를 설정한다는 예시에서 크게 벗어난다"며 "이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수압제한규정을 적용한다면 물리력 행사가 적법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부상자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내린 '증거부족' 결론과 관련해 "당시 수많은 경찰관이 작전에 투입됐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부상자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보고가 상급자에게 이뤄지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점 모두 구호조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