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망분리 동부지법 해킹 가능성 높지 않아…면밀 조사할 것"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과 관련해 "법원도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철저히 조사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고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전산정보센터는 해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동부지법 재판부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이력 등을 점검한 결과, 해킹을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서울동부지법의 악성코드 탐지 치료건수가 2300건을 넘는 등 고도의 지능화된 수법의 해킹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킹 여부 및 유출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Δ해킹 시점 Δ대상 법원 및 장비 Δ해킹 후 취득 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장정환 전산정보화심의관은 "동부지법은 2014년 3월27일 망분리가 완료돼, 이후 해킹이 이뤄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요청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면밀하게 분석해 사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산정보센터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 업무망과 인터넷에 대한 망분리를 완료해 외부의 악의적인 해킹을 방지하는 등 보안성을 확보한 상태다. 망분리 작업은 Δ2014년 서울중앙지법 외 6개 법원 Δ2015년 대전지법 외 7개 법원 Δ2016년 대구지법 외 6개 법원 등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

각급 법원의 컴퓨터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 건수는 Δ2014년 10만4445건에서 Δ2015년 4555건 Δ2016년 1만8708건 Δ2017년 2956건 등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앞서 군 사이버사는 지난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을 주축으로 '지하 해킹조직'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 해당 법원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통합관제센터, 데이터센터 등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중요한 사법부의 증거가 지켜지고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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