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실정법 위반"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방송(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송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tbs는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로 오락 또는 교양 등의 보도만 가능하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특정 정당 성향 방송이 편파적으로 편성돼 있어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방송법시행령 제50조 5항에 따르면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교양이나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tbs는 교통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소속된 사업소다.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앞서 유사한 지적이 나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통방송의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정법 위반 내용을 시정하고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독립법인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tbs가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다.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에 교부한 tbs의 방송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tbs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광고방송뿐"이라고 해명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TV 유료방송 전문편성에 대한 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면서부터 tbs를 포함하여 기존 방송사에 대하여 종합편성인지 전문편성인지를 아직 구분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를 금지할 경우 방송허가증에 '보도 금지'라는 문구를 적시하고 있으나 tbs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