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턴 부정채용' 박철규 前이사장 2심서도 '실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사진제공=뉴스1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턴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돼 역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은 권 모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에게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2013년 중진공 채용 당시 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 모씨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황씨의 점수는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점수 조작을 통해 가까스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 본인도 박 전 이사장에게 황씨 채용과 관련한 압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 전 이사장 등이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이들은 황씨 이외에도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 등에 대해 "공단 인사채용이 공정·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인의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중진공 등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대다수 취업 준비생에게 엄청난 박탈감·상실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왔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