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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 이후 복수국적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복수국적자의 수는 8만5965명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5235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출생'이 3만8012명(44%)으로 가장 많았다. '혼인귀화'는 3만2882명(38%), '국적회복'은 9862명(12%), '외국국적포기 불가'는 2393명(3%) 이었다.
현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총 5만5570명으로 베트남(2만1925명) 미국(1만5959명) 중국(3502명) 필리핀(3051명) 캄보디아(3016명) 순이었다.
또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9만1795명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반면,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로 15만1220명이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복수국적의 허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도 함께 늘고 있다"며 "국익과 인권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돼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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