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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5마리 넘으면 버려라?…반려견 정책 '혼란'

"15kg넘는 반려견 입마개"·"반려동물5마리로 제한"…전문가 "근본적 해결안 필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입력 : 2017.11.0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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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이너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반려견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견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맹견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 몸무게 이상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운다거나 반려견 개체수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 등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책이 반려견의 공격성을 더 키우거나 유기견을 늘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 "15kg 넘는 반려견, 입마개 의무"…견주 반발 거세져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무게 15kg이 넘는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또 산책시 착용해야 하는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은 '맹견' 뿐이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목줄의 길이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반려견 견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직장인 강모씨(43)는 "태생적 몸무게를 기준으로 반려견의 기본권을 구속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는 입을 활짝 벌리고 혀를 내밀어야 체온이 유지되는데 기본권을 짓밟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민인 대형견 견주 황모씨(35)는 "최시원씨가 기르던 프렌치불독의 몸무게는 통상 10~13kg인데 입마개를 안해도 괜찮은 것이냐"며 "더 작은 개도 물 수 있고 큰 개도 순할 수 있는데 몸무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부산진구 "반려견 5마리까지만 키워라" 조례 논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내놓은 반려견 관련 조례안도 논란에 휩싸였다. 부산진구는 최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을 5마리로 제한하자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가축 수를 제한해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부산진구의 이 같은 정책 추진 또한 반려견 견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부산시민 김모씨(45)는 "불쌍한 유기동물을 거둬서 키우는 견주들도 있는데, 5마리가 넘으면 다 보호소로 보내라는 것이냐"며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재입양이 안될 경우 안락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두 반려견 정책을 막기 위한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5일에는 '경기도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목줄 2미터 제한 조례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6일 오후 기준 9500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부산진구의 정책 또한 지난 1일 반대 청원이 올라와 같은날 현재 7600여명의 지지를 받은 상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애견호텔 '꽃보다 멍멍'에서 반려견들이 전문 트레이너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경기도 고양시 일산 애견호텔 '꽃보다 멍멍'에서 반려견들이 전문 트레이너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전문가들 "반려견 견주 교육 등 근본적 대책 중요"


전문가들은 무리한 정책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동물행동심리전문가 한준우 서울연희학교 교수는 "몸무게가 나가지 않아도 학습에 의해 무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무조건 스트레스를 주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려견 입양 전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소장도 "반려견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도 잘 기르고 있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여러 마리를 기르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 조사를 하고, 허가를 받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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