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라이벌간 인천터미널 부지 5년 분쟁…롯데 승리로 종결(종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2014.4.15/뉴스1

인천종합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부지의 영업권을 둘러싼 유통업계 라이벌의 법정 다툼에서 롯데가 5년여 만에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등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신세계 측에게도 매각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고, 수의계약이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어도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부지에서는 신세계가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었지만, 2012년 9월쯤 롯데가 인천시와 부지 매각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경쟁사인 롯데가 해당 부지를 취득할 경우 더이상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해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롯데와 인천시 간의 '비용보전약정'이 실제 매매대금을 감정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인천시와 롯데는 기존 약정 계약을 해지하고 이듬해 1월 수의계약을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다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2013년 6월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됐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당시 수의계약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시는 당초 신세계에게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원고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매수를 포기했다"며 "당시 인천시가 재정난이 크게 악화돼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은 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분쟁이 야기된 경우는, 공유재산법이 규정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 등이 당사자인 공공계약도 기본적으로는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을 중시한 판결"이라며 "절차 위반 등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