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 과세 유예 없이 내년 시행"…개신교 설득 작업은 계속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일부 개신교 단체가 여전히 세무조사 등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 설득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 소속 개신교 성직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개신교 측 참석 인사 가운데) 과세 유예를 하는게 좋겠다는 얘기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유예를 하지 않고 시행을 하자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어 "저도 시행 유예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에 나온 대로 내년 1월1일 시행을 못 박은 것이다.

간담회에서 개신교 측은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는 "목사님들이세금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는데 오해다"라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게 제도를 잘 만들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개신교 측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면 '종교인 소득'에 한해 시행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국세청 훈령을 개정해 교단 등 종교단체는 세무조사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장해 달라는 것.


TF 공동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는 "이미 한국의 대형 교회는 대부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종교인 소득 과세'가 아닌 '종교 과세'를 하려 하고 있다"며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종교의 존엄과 가치,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 관련 자료를) 열람 내지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확실하게 달아야 한다"며 "(내년 과세 시행 동의 여부는) 일단 문서화 되는 것을 보고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개신교 측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배제 문서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신교 측에서 세무조사 배제를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국세청 훈령에 못박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종교인 측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책에는 신고 누락이나 세금 미납부 등에 대한 선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개신교 일부 인사는 과세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 시행 기간을 갖자고 요구했고, 정부는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차관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잘 못 지켰다고 해서 처벌한다든지 하는 게 없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시범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돼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법 조항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발의돼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