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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구역에서 폐지 줍지마" 80대가 70대 폭행

멱살잡이 하다 전치 8주 상해 입혀…법원, 100만원 벌금형 선고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강주헌 기자 |입력 : 2017.1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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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폐지를 줍는 70대 노인과 구역 다툼을 하다 폭행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8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는 피해자 박모씨(72·여)를 잡아 넘어뜨려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상'을 가했다"며 "정씨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씨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정씨 나이·가족관계·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서울 성북구 한 빌딩 앞에서 박씨로부터 "내 구역에서 폐지를 줍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을 하며 박씨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정씨의 폭행으로 박씨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상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압박골절상의 경우 극심한 허리·골반 등 통증이 발생하는데 피해자 박씨가 다툼 이후 혼자 정상적으로 걸어간 점, 사건 발생 3주 뒤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정씨와 시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압박골절상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척추뼈가 납작하게 찌그러져 눌러앉는 증상이다.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뼈가 위아래로 들썩거려 극심한 허리·등 또는 골반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씨를 진료한 정형외과 담당 의사에 따르면 급성압박골절의 경우 발병 직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수 있으나 '삐끗했다'고 인지한 뒤 한참 후 진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박씨가 다툼 이후 정상적으로 걸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와 박씨 모두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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