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vs경기도 미세먼지 정면 충돌…서울시 "시내 대중교통무료 먼저 추진"

중국발 미세먼지로 치솟은 미세먼지/사진=뉴스1

서울시와 경기도가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함에 따라 수도권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정을 분담해야 할 경기도가 반대하고 나선 것.


서울시는 경기도와 협의를 지속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울 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동하는 이들에게만 대중교통 무료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6월 1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표하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 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오는 20일 시행을 앞두고 대중교통 무료와 차량 2부제 등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를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수도권 확대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수도권 교통의 특성상 광역교통체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려면 각 지자체와 협의는 필수다. 경기도가 반대하면 재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에겐 무료 적용이 힘들어진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5일 서울시가 20일 시행 목표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에 동의할 수 없으며, 경유버스를 전면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별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요구함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서울시 정책에 동의해 줄 도지사는 없다.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미세먼지 대책 불참 이유로 △협의부재 △근거부족 △효율적인 세금이용 △도민 안전위협 등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연간 15일의 무료운행 시 필요한 예산이 1000억원 이상으로 예측했으며, 서울시 주장대로 차량운전자 5명 중 1명이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고 해미세먼지 감소효과는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대신 도내 모든 경유버스 폐차 뒤 친황경 전기버스 교체 등 독자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까지 1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1%도 안된다는 경기도 통계가 잘못 인용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월드컵 당시 수도권의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2% 줄면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1% 개선됐으며, 중국에서도 2015년 베이징 적색경보 때 차량 2부제와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 중단 조처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7~25%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안될 경우 서울 만이라도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심 미세먼지를 줄일 방법은 대중교통 확대로 차량 이용을 줄이거나 건물 냉난방을 줄이는 것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외부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자가용 이용 저감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